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사임 | 영국 선거제도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의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로이터와 영국 BBC 등 언론에 따르면 7일 "존슨 총리가 사임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총리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에 보수당은 여름에 경선을 치른 후 10월 초 전에 새 총리를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존슨 총리는 이번 가을까지 총리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선거제도

영국은 대표적인 '웨스트민스터 모델'로 알려져있습니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하원과 상원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하원의원만 단순다수제로 선출하고 상원은 임명직입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여당과 야당이 항상 대립을 이루는 한국과는 달리, 영국은 대부분 한 정당이 단독으로 집권하는 단일정당을 이룹니다. 따라서 영국은 선거구 당 1위 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비례대표 의원부터 지역구 의원까지 뽑는 한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순한 선거제도입니다. 이러한 영국의 제도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제도에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거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정당 체계가 양당체제로 고착화되고, 신생 정당의 국회 진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영국의 양당체제는 1930년대 중반 이후 부터 유지되어 왔습니다. 영국의 선거제도는 정국의 안정에 한몫을 했으나 소수정당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국 국회

 

실제로 거대 양당의 득표율은 70% 내외이지만 실질적인 의석점유율은 약 87% 내외에 이릅니다. 하지만 소수정당은 30%의 득표율을 보이지만 실제 의석은 약 13%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영국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 선출 방법

사실 영국의 총리 선출 제도는 민주주의가 고착되면서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초대 총리를 꼽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721년 취임한 '로버트 월폴'을 영국의 초대 총리로 보고 있으며 현재 영국 정부에서도 그를 초대 총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월폴

 

한편 영국에서는 '총리'라는 직급 자체가 명예롭지 않았고 오히려 왕실의 권위를 떨어트린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초대 총리인 월폴마저도 1741년 당시 '나는 내가 총리임을 명백히 부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가 되며 영국 내부에서 총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885년에야 비로소 '총리'가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총리선출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현재 영국의 하원의원선거는 5년에 한 번 실시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도 똑같습니다. 이 선거 결과, 총 650석 중 326석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집권 내각을 꾸리며, 승리한 당의 대표가 영국의 총리가 되며 총리를 임명하는 권한은 영국 국왕이 가집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국왕은 예외가 없는 이상 다수당의 대표를 지명합니다. 하지만 여야당 모두 새로운 의회에서 다수를 정하지 못하면, 다수당이 암묵적 지지를 통해 정부구성을 꾸릴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집권당의 대표가 변경될때에는 선거를 치르지 않고도 총리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