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6 트럼프, 방첩법 위반 비밀문서 11건 압수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FBI가 집행한 영장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법원에 영장 공개를했고, 트럼프도 동의했습니다. 법원에 공개된 영장에는 1. 방첩법 위반 2. 사법 방해 3. 정부기록의 불법적 처리 등의 혐의였습니다. 이 가운에 가장 논란거리는 미 형법 793조에 따른 방첩법 위반이었습니다. 방첩법이란? 미국에 손해를 끼치거나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국방정보를 수집, 전송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금지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더힐은 FBI가 마러라고에서 찾고자 하는 기록은 핵무기에 대한 정보라던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2022. 8. 14. MB도 광복절 사면에서 제외되나 연일 떨어지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여당의 그림이 결국 이번주안에 나올 인적 쇄신책과 바로 이어지는 광복절 메시지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광복절 특별사면이 관심 화두입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어떤 인물이 포함될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전 경남지사 등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지지율 상승이 간절한 윤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인 특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인보다는 경제인이나 민생사범 위주로의 특별사면을 시행하는 쪽이 유력한것으로 전해집니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사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심하는것은 국민여론을 먼저 살피겠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찬성39%에 반해 반대는 56%로 많았.. 2022. 8. 9. 미국 외교위원장 "쿼드에 한국 포함시켜야"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한국의 쿼드 가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주한인유권자연대 행사에서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위험성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가 이전과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지만 그 방식은 미국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을 오히려 위험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은 더 고립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을 비판한 것입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북한이 2017년 시행한 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성공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2022. 7. 29.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에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지금까지 열렸던 나토회의 중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습니다. 지난 국제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안보 전략 방식을 협의하고 공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나토 회의가 될 회의에 미국과 유럽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초대한 것입니다. 과연 서방국들은 나토가 아닌 이 4개국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언론들은 이번 나토 회의의 핵심 의제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았지만, 여기에 중국을 견제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향력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현재 혼란한 유럽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을 비롯한 4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2022. 6. 29.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