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중남미 지키기 (feat. 미중갈등)

안녕하세요 하린세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중갈등이 가려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남미를 중국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주정상회의 첫날인 6월 8일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강화를 위해 '경제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 APEP 구상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로스앤젤레스 미주정상회의 개막식 연설에서 발표할 이 파트너십은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심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한편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9%를 차지합니다. 지난달 아시아 순방 때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중남미판 경제협력 강화 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룰 의제 역시 공급망 강화, 혁신, 기후변화 등 큰 주제 아래에 디지털 경제의 표준 추구, 신흥 기술 지원, 에너지와 식량 공급의 회복력, 강력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등 IPEF와 유사합니다.
미주개발은행(IDB) 활성화 등 경제 기구를 통해 중남미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의 골칫거리인 이민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국가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차이는 IPEF에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달리 미주 지역에선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을 비롯해 비해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가와 양자, 다자 무역협정을 이미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미 고위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초기 단계에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초가을에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파트너십의 출범이 중국에 대항하려는 목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중국의 침투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은 우리의 비전을 진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처럼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을 넓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그러한 행보를 제지하기 위해 이번 발표를 한 것이죠.

 

실제로 중남미 주요 국가들에서 중국이 미국과 무역 규모 격차를 더 벌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6월 8일 유엔의 무역 관련 자료를 인용해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국가에서 중국이 미국과 교역 규모에서 격차를 더 넓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1위 교역국인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일부 국가와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2470억 달러(약 310조원)에 달했지만, 미국과의 교역 규모는 1740억 달러(약 219조원)였습니다. 이제 브라질과 칠레, 페루 등의 최대 교역국은 미국이 아닌 중국입니다.

 

 

중남미를 방문한 바이든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이 투자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을 ‘부채 함정’을 만들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이 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파트너라고 주장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로이터에 “중국은 일단 현금을 꺼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으로서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BMJ 컨설팅의 웨우베르 바하우는 “중국이 곡물 및 금속 교역을 위한 교통·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반면, 미국은 말뿐이라고 느낄 때가 잦다”면서 “중남미 정부들은 미국은 말만 많고 ‘돈은 어디 있느냐’고 불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멕시코는 여전히 미국이 최대 교역국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교역량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멕시코를 포함할 경우 여전히 미국이 중남미 1위 교역 상대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멕시코-미국의 교역 규모는 2015년 4960억달러(약 624조원)에서 6070억달러(약 763조원)로 증가했습니다다. 하지만 같은 기간 멕시코와 중국과의 교역 규모도 750억달러(약 94조원)에서 1100억 달러(138조원)로 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를 뺀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의 대중 교역 규모는 트럼프 전 미국 정부 때부터 대미 교역 규모보다 커졌고, 지난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현재 중남미 지역에선 중국산 제품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은 중남미산 대두와 옥수수, 구리 등을 엄청난 규모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최하는 미주정상회의는 중국에 맞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로 평가됐지만 이미 멕시코·쿠바·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잡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이 중남미와 사이가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만 몰두하다보니 미중갈등에 대한 뉴스를 한동안 접하지 못했는데 이런 사실들을 살표보니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지는 느낌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