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반도체 '칩4' 참여하나

 

미국이 한미일, 대만으로 이루어진 일명 '칩4' 반도체 공급망 동맹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지자 중국측의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 외교를 하고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이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분야 견제에 맹목적으로 참여할 경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지웨이컨설팅의 한샤오민 총경리는 언론에 "계속적으로 한국이 미국과만 뜻을 같이 한다면 연간 400억~500억 달러 규모인 중국과의 반도체 교역 규모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 규모를 유지하는것과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해 중국과의 교역을 유지하는 것 중 어느방향이 옳은 선택일까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현재의 국제정세를 보면 미국, 서방국들과 중러중심의 세력으로 양분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줄어들더라도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의 동맹을 포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중 협력이 계속되면서 지난 20년간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며 이는 분리가 불가능하고 말합니다. 더불어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및 연구·개발 시설들을 중국에 상당수 가지고 있고 한국의 일부 반도체 회사들은 상당량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 공장을 건설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는 한국이 미국과의 뜻을 같이 하면 안된다는 충분한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현재 SK하이닉스가 다롄에 웨이퍼 생산 거점을 신설할 계획인 가운데, 이 회사 D램 반도체의 45%가 장수성 우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했고 "삼성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40% 이상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과거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의 미국 동맹 참여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 반도체 산업이 생산과 설계면에서 급속도로 발전하자 미국의 반도체 분야를 위협하자 미국은 일본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일본 반도체를 견제했다며 한국이 칩4에 참여한다면 과거의 일본 반도체 업체와 같은 절차를 밟게될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일본의 과거 반도체 발전은 미국의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했고 이후 발전을 하지 못했지만 한국은 그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