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첩법 위반 비밀문서 11건 압수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FBI가 집행한 영장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법원에 영장 공개를했고, 트럼프도 동의했습니다.

 

 

법원에 공개된 영장에는 1. 방첩법 위반 2. 사법 방해 3. 정부기록의 불법적 처리 등의 혐의였습니다. 이 가운에 가장 논란거리는 미 형법 793조에 따른 방첩법 위반이었습니다.

 

방첩법이란?

미국에 손해를 끼치거나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국방정보를 수집, 전송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금지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더힐은 FBI가 마러라고에서 찾고자 하는 기록은 핵무기에 대한 정보라던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이날 FBI가 마러라고에서 확보한 11개의 기밀 문건 목록도 공개했습니다. 그중에는 최고 수준의 기밀 중 하나인 SCI 문건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메모, 사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관련 문서 등 약 20상자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제 영장에 적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번 이뤄진 압수수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중심이 된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자택수색 결과에 따라, 2024년 대선을 노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운명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주목받은 방첩법 위반뿐 아니라 나머지 혐의들도 인정된다면 앞으로 미국내에서 공직을 맡을 수 없는 등의 파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혐의들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색 당시 "변호사의 참관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증거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