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29일 예정" 한일관계 개선될까

이번달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추가로 초청받아 윤석열 대통령도 참여의사를 밝혔죠. 이에 중국의 반발도 거센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며 숨막히던 한일 관계에 한줄기 빛을 비출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3국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2017년 9월 이후 처음이라며 주요 논쟁은 단연 북한이 될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신중론이 많은 관계로 정식 회담까지 개최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거론하고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와의 정상회담 개최 제안도 밝혔지만 한일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의견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 관계자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고 한미일 정상회담 성사에 대해서만 의견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에 아직 부담스러운 분위기가 계속되지만 한미일 회담은 북한을 비롯해 동북아와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기술 협력 등 공통된 논쟁이 많다"며 29일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동안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 덴마크 등 유럽 주요국과 방산과 원전 수출, 반도체 기술 협력 등 다수의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내년 3월 1일까지 북한의 계속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와 확장억제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진전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대안을 처리해 본회로 넘겼습니다.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확장억제란 우방국과 동맹국에 대해 만약 제3국이 핵공격 등의 위협을 한다면 미국의 핵억제력을 확장해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핵우산을 구체화 시키는 표현입니다. 이후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뒤 하원에서 수정된 대안은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되짚었으며 더불어 '국방장관이 늦어도 2023년 3월 1일까지 하원 군사위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략 공약 이행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 대한 전개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국방수권법안의 대안은 내년 70주년을 맞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 '70주년을 맞는 상호방위조약은 한미동맹의 시초'라며 '한미동맹은 공유됐던 희생을 토대로 탄생했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평화의 중심축'이라는 문구를 새롭게 기재했습니다. 또한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했던 대로 주한미군의 규모는 올해와 변함없이 2만8500명으로 명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지금처럼 흔들리지 않는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임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 대안은 각각 상하원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상반된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추후 별도의 통합 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다시 만들어지며 다시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된 후 마지막 단계를 밟습니다. 한미동맹이 70주년을 맞는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