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한국 원전 손잡나

먼저 오늘 러시아 전쟁 속에 벌어지는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공격 및 방어용 무기를 쉽고 빠르게 연결해줄 수 있는 '무기대여법'에 동의했다고 CNN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잔혹한 전쟁에 맞서 조국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악의적인 파괴"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잔학행위는 용인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는 값싸지 않지만 러시아의 침략에 전 세계가 포기하는 것은  앞으로 훨씬 더욱 많은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왔던 법인데 이 법을 지금 제가 뉴스에서 보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바이든과 푸틴의 전쟁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닌 듯 보이는데요.

무기대여법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를 지원할 때마다 국가 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파격적으로 줄여 민주주의와 미국의 연합군들에게 사실상 실시간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아주 특수한 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개정안이 발효됐으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무기를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우크라이나는 먼저 필요한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빌려 쓴 다음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에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전쟁의 끝이 아직 멀었다면 우크라이나는 과연 미국에 빌렸던 무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자국 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자금 지원 법안을 또 다시 촉구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약 열흘 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동이 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의 원조 금액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 전에 42조원에 육박하는 원조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추가 자금 지원을 계획하다니 정말 세계 최강대국 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기축통화국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죠.

정말 이 점은 아무리 봐도 부럽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영국이 과연 한국의 원전의 손을 잡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5월 4일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영국 정부와 원자력발전소 설립 관련해 실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2일 크와시 쿠르텡 영국 산업에너지부 장관이 영국 원자력 산업 투자를 의논하기 위해 한전 측과 만났고 양국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로, 한국의 특정 원전과 관련한 합의안은 아직 의제에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고 영국 일간지는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한국 원전과 접촉한 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에너지 안보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최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천연가스 공급을 차단했고 유럽연합 EU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중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영국이 지금은 유럽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과 뜻을 거의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으로 묶어서 봐도 크게 다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자니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러시아는 유럽에 수출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며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에 맞서 에너지 독립성을 키울 방법으로 전력수요의 25%를 공급할 새 원전 8기를 2050년까지 건설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의 연간 전력량의 18%를 원자력 발전이 공급하지만 2028년까지 노후화된 원전들이 일부 폐쇄되기 때문에 새로운 원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현재의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국의 신규 원전 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프랑스 국영기업인 프랑스 전력공사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쟁상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이 사업에 작은 중국 국유기업이 제휴업체로 관여하는데 영국 정부가 차단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한국과 원전 사업을 시작한다고 언론보도가 나가자 중국의 원전 회사가 발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영국 정부는 중국 국유 원전기업의 원자로를 영국 내에 설계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이 탈탄소 목표 달성의 대체 수단으로 인정받는 가운데 중국의 원자력 기술 수출에  가속도가 붙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영국은 중국에 원전 설계하도록 승인해놓고 갑자기 한국의 원전에 손을 내밀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유가 국가적 차원의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국이 중국에 등을 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던 화웨이 사건을 아시나요?

미국은 중국의 IT업체인 화웨이의 부품과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우호국들에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죠.

미국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중국이 민주주의 동맹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인터넷 기업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최대 우방국으로 여겨지는 영국이 이에 동참한 것이죠.

실제로 영국 정부는 중국의 핵심 기업이 자신들의 원전을 짓는 중대한 프로젝트에 주축이 되는 게 영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은 중국 원전 기업들의 참여를 제외하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게 됐든 중국은 이미 몇 달 전에 영국과 합의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합의가 없던 일이 됐으니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뭐, 입장바꿔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제정세에 따라야 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한국이 세계에서 5번째로 원자력이 많은 국가라고 찬사를 보내며 한국의 원전 사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