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일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했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책임이 있는 안보리를 포함해 유엔의 개혁과 강화 필요성을 제안했고, 이에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했다"라며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유엔 안보리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개혁을 연이어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이 틈을 타 방위비를 증액하고 방위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른바 반격 능력의 보유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력을 증강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 또한 러시아와 다를 바 없는 전범국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사실을 놓치고 있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됩니다. 일본이 현재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다며 방위력을 증강시키지만 미래를 알 수 없듯이 일본의 미래 모습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를 5년 안에 2배 이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군사·방위비를 늘리고 있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자민당은 나토 회원국이 GDP의 2% 이상을 방위비로 확보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을 고려해 일본도 5년 이내에 2% 이상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에는 연안 경비 예산 등도 포함돼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일본의 방위비는 지난해 GDP 대비 1.24% 수준이라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올해 일본 방위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화 약 53조 8000억 원으로 GDP의 0.96%입니다.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당내 신중론도 있어서 목표 달성 시기 등 원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자민당 조사회는 또 “전수방위라는 관점에서 이런 능력을 보유하고 대상은 기지로 한정하지 말고 지휘 통제 기능 등도 포함하자"라고 요구했으며 이에 더해 적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에 대해 "미사일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진화에 따라 요격만으로는 일본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 제안이 평화 헌법에 따른 전수방위를 일탈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등을 운용 및 증강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한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