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적자 늪 한전, 결국 '영구채 발행'

한전 안팎과 정부에서 영구채 발행을 통한 지원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최대 30조 원에 이르는 최악의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한전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를 찍어내 이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등이 인수하면 재무 건전성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전이 구조적으로 적자를 내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과 금융 지원 방안이 각각 별도 트랙으로 검토되고 있고 이어 한전이 제출한 자구안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실효성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2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한전 자구안을 토대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구채는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어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은 물론 재무 건전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한편 관련 업계는 금융 지원 방안 중 하나가 영구채 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 항공이나 HMM 등 한계기업들도 경영위기를 영구채를 발행해 극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물론 국내 주요 금융 지주사들도 영구채를 발행해 재무를 개선하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한전은 현재 한전법에 따라 회사채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하'로 묶여 있습니다. 일단 재무 건전성이 나아지면 사채 발행이 더 유리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적립금과 자본금을 합친 금액이 약 46조 원이지만 올해 1분기에만 8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내면서 적립금이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한전의 누적 발행 사채는 연결기준 총 74조 386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만 한전이 15조 원의 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채 시장을 흔드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영구채는 비싼 채권으로 통합니다. 하지만 영구채가 장점만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만기가 없는 대신 일반 회사채에 비해 연 금리가 1% 포인트 가량 비싸고 심지어 이마저도 3~5년 후에는 금리가 인상되는 구조로 상품이 만들어져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영구채 발행을 시행해 재무구조 개선 방법을 제안했을 때도 "이자 부담만 실질적으로 더 증가하는 구조 아니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때문에 영구채를 국책은행이 인수할 경우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춰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투자은행 분야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정부의 보증을 받는 한전이 영구채까지 찍어야 할 정도라면 내부 경영이 심각하게 곪았다는 이야기"라며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한전 자구안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