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생활관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

현재 용산 대통령실의 이전 비용이 이전과 다르게 계속 늘어나면서 관련 예산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군 장병들의 병영생활관을 개선하기 위해 배정됐던 예산이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바뀐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국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병영 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예산. 장병 생활관 신축 설계 등에 편성된 예산의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의 예산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대통령실 이전으로 나뉘어진 국방부 시설들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며 처음에 다른 목적들로 편성된 예산 143억 원을 추가로 용도 변경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억 8천여만원은 병영생활관 개선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결국, 앞서 말한대로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었던 병영생활관 신축의 명목이었던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에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거면 청와대를 왜 벗어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병들 보금자리를 위한 복지 예산까지 몰래 끌어와야 할 만큼 대통령실 이전이 정말 시급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 국회 재정위원회

 

국방부는 "장병 주거시설 개선 사업 등에서 시설을 설계하는 데 드는 비용 가운데 남은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장병들의 관련 예산이 남았다면 다시 국고에 반납하거나 국군들을 위해 다른 용도로 예산을 사용하는것이 맞는 처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 누구의 마음대로 대통령실 이전 예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이 과연 맞는 처사인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줄평) 용도 변경, 할수있다. 충분한 회의끝에. 하지만 회의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