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확정 5.0% 올랐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인상률은 5%로, 정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4.7%보다 불과 0.3%포인트 높은 수준인데다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 노동자들의 내년 실질임금 감소가 우려됩니다.

 

 

 

한편 공익위원안이 제시되자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4명이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 반발하며 퇴장했고, 사용자위원 9명 전원도 “소상공인·자영업자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표결 선포 뒤 기권 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합뉴스

 

최임위는 재적위원 27명 가운데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한 셈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만명 규모 집회 예고

앞서 노총은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에 최소 1만원 이상을 주장했지만 무산되며 대정부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노정관계 험로가 예상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로고

3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약 6만명이 모이는 가운데, 새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이기도 합니다.

 

 

'임금발' 인플레이션 시작되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임금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40% 넘게 올랐던 최저임금이 내년에 또다시 5% 인상되면 전체 임금 수준을 끌어올려 물가를 자극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인더스트리 뉴스

 

한편 현장은 그야말로 아우성이 시작됐습니다. 최저시급이 또 한번 오르며 코너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인력 구조조정과 근로 시간 단축, 인력 대체 기술을 해결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한 실태조사에서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의 대처 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34.1%)’과 ‘근로시간 단축(31.6%)’을 꼽았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편의점업계에선 임금 부담을 줄이기위해 무인점포가 더욱 확산할 전망입니다. 대표 편의점 4개업체(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낮에 점원이 상주하고, 심야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매장 수는 2603개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년 전(434개)에 비해 여섯 배가량 급증한 수치입니다.

 

연합뉴스

 

이에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한 숫자의 주유소가 아르바이트를 정리하고 가족을 동원하는 추세며, 인건비 부담으로 영업시간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