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상임이사국 지지한 진짜 이유 1.

현재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미일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나라와 더 많은 협력을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 것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자 한국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약속했는데 또다시 실속은 일본이 챙기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 것은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국은 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 삼성 평택공장을 찾고 현대 정의선 회장과도 투자 약속을 하는 등 한국과의 안보 동맹을 넘어 기술 동맹 시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중국 견제와 안보에 관한 내용이 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한국의 네티즌들은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한편 관계자들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들은 새로운 것은 없고 그간 이어오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국가로서의 일본의 위치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3일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회담에서 내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대해 주요한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과 강화의 필요성을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된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발언에 지지를 하자 일본에서는 환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은 지금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바이든의 말을 보면 ‘개혁된 안보리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안보리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일본이 상임 이사국이 될 리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것은 원래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매번 해오던 발언입니다.

실제로 2015년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버락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성명에서도 미국은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안보리 개혁을 통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유엔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입니다.

물론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러시아를 제외하자고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증발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빠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자격정지 상태지만 빠진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면 상임이사국이 기존 5개국이 아닌 6개국으로 증설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면 유엔헌장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유엔헌장을 개정하려면 유엔 회원국들의 3분의 2의 찬성과 현존하는 상임이사국 5개국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단 현재 상임이사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하고 유엔 회원국들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데요.

그러한 주장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유엔에서는 지도에서 녹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을 일명 ‘커피 클럽’이라고 부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공통점이 없는 조합이지만 이 국가들은 단 한 가지 주제에서는 거의 목숨 걸고 뭉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상임이사국의 탄생을 막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뿐 아니라 독일, 브라질, 인도도 자신들이 상임이사국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모임이 ‘커피클럽’입니다.

일본의 진출을 막아야 하는 대한민국.
독일의 진출을 막아야 하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인도의 진출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파키스탄.
브라질이 상임이사국 되는 것을 볼 바엔 없어지겠다는 아르헨티나.

그런데 한국을 비롯한 예상 가능한 나라들과 달리 커피클럽 자체가 상당히 의외인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인데요.

심지어 캐나다는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네 나라 모두를 반대한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가 강경책인 이유는 그냥 전통적인 강대국인 미국,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모습에 지쳐 더 이상 상임이사국의 증설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 십 년에 걸쳐 협력을 유지하는 전례 없던 국가 간의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어느새 ‘커피클럽’은 40개국이 넘은 상태입니다.

‘커피클럽’이 이렇게까지 거대해진 이유는 일본, 독일, 브라질, 인도 네 나라가 경제적, 지리적, 인구적으로 현재 강한 나라이며 무시할 수 없는 나라이기에 많은 나라들이 힘을 합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커피클럽’에 굳이 가입하지 않는 대다수의 유엔 회원국들도 상임이사국의 증설을 찬성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만 봐도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유엔 자체가 그 의미를 잃어버렸는데 또 생겨봤자 국제정세만 더욱 복잡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뒷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