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법1 트럼프, 방첩법 위반 비밀문서 11건 압수 미국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은 지난 12일 마러라고 리조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해 FBI가 집행한 영장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수사'라고 비난하자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법원에 영장 공개를했고, 트럼프도 동의했습니다. 법원에 공개된 영장에는 1. 방첩법 위반 2. 사법 방해 3. 정부기록의 불법적 처리 등의 혐의였습니다. 이 가운에 가장 논란거리는 미 형법 793조에 따른 방첩법 위반이었습니다. 방첩법이란? 미국에 손해를 끼치거나 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국방정보를 수집, 전송하는 것은 물론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금지한다.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더힐은 FBI가 마러라고에서 찾고자 하는 기록은 핵무기에 대한 정보라던 워싱턴포스트 보도와.. 2022.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