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한국을 방문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은 예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야권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며 그 사실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홍보해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18일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면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발표한 문재인 전 대통령 대북 특사론에 관해서도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에 앞서 18일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는 이유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정치 보복에 대한 안전장치 중 하나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도 방문하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통령 시절 당시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10일 이후 불과 11일 만에 열립니다. 이에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한미 동맹 강화와 관계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한국에 도착해 첫 번째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찾아 삼성 공장의 주요 시설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도 동행하며 세계 최대 규모인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경제 기술 동맹을 확대하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한일 순방 기간 바이든 IPEF 공식 출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국, 일본 순방 기간 중 도쿄에서 IPEF 즉, 중국을 견제하는 연합체를 공식 출범시킬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브리핑에서 도쿄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출범시킬 것이라면서 IPEF가 해당일에 공식 출범할 것이라는 점을 전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설리번 보좌관은 IPEF를 21세기의 신선한 협의체라며 안전하고 유연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공급망 확보, 깨끗하고 현대적인 인프라 투자,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규칙 정립 등을 IPEF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IPEF에는 한미일 등이 중국과 러시아 등 개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를 제외한 개인 정보 공유 시스템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설리번 보좌관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제츠 설리번에 아시아 지역 이익 해치는 행위 하지 말길
18일 미국을 향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사리사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의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정치국원은 전화 통화에서 "파벌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떤 시도도 현실화될 수 없다"라며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간에 중국을 겨냥한 IPEF를 출범하기로 하고 또 같은 기간 쿼드 연합체 정상 회의를 연다는 사실에 맞서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제츠 정치국원은 대만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 "중미 관계에서 대만의 문제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며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의 대만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행동은 태도와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 대만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다가가는 것으로 국제정세를 비롯해 미중 관계를 위험한 곳으로 만들것이라며 반드시 중국은 강한 행동으로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할 것이며 중국은 한다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양제츠 정치국원은 "한동안 미국은 중국의 내부를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을 해치는 그릇된 주장을 했다"라며 중국과 미국은 서로 마주 보고 의견 차이를 좁혀가며 건설적인 일들을 많이 해 미중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길로 돌아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은 백악관 설리번 보좌관과 양제츠 정치국원이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문제 등 국제정세 사항에 대해서도 서로의 주장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제츠 정치국원과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지난 3월 14일에 만나 북한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하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현재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한반도 정세도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의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도 상당히 큰 역할과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앞으로 5년간의 한미 동맹과 한반도 안보 문제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우크라이나 사태도 진정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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