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 대통령이 있다고? 독일 총리와 대통령

작년 독일 메르켈 총리가 퇴임하고 숄츠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독일 총리는 뉴스에서 매일 들었는데 독일에도 대통령이 있는지는 처음 들으셨다고요? 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 독일 의회 제도

독일은 나치시대 이후 국가 원수에 대한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의회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대통령과 연방총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독일의 대통령은 언론이나 이벤트에 덜 노출되는 것일까요?

 

 

의회의 연방총리가 실질적인 정치와 모든 결정을 하는 반면, 대통령은 정치보다는 상징적인 자리로 남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의 대통령은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대통령은 상징적인 모습인데 총리와 왜 구분되어 있는것일까요? 대통령과 총리의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독일 대통령

일단 독일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가 아닌 연방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총회는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임시로 만들어지는 기관인데요. 구성은 연방의회 의원 모두와 그들과 같은 비율로 각 주의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2번 이뤄지는 선거에서 구성원들의 절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대통령 임기는 처음 5년이며 1번에 한해 중임은 가능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자신을 선택한 의회나 총회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갖지 않고, 임기 동안에는 심각한 사안이 아닌 이상 해임되지 않습니다.

 

 

독일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권한을 갖고, 국민 통합과 사회 발전을 위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제정된 법은 대통령은 최종 서명이 있어야만 유효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독일 대통령은 의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독일 총리

총리가 소속된 연방정부는 국가 전체의 이익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통치 및 조정기관입니다. 연방정부는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연방정부는 3가지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1. 수상 원칙 - 총리가 국가의 기본방햐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원칙

2. 내각 원칙 - 정부의 모든 법안과 정책은 내각의 심의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 원칙

3. 부처 원칙 - 총리의 내각 결정 테두리 안에서 각 부서의 장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비교적 자유롭게 발휘하고 이에 책임을 지는 원칙

 

 

한편 총리는 대통령의 추천으로 연방의회에 의해 의회의 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됩니다. 그 이후 총리가 장관들을 선출해 내각을 구성하고 역할을 정합니다. 메르켈 총리의 16년 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독일 총리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료 시점은 있는데요.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에 따라 결정되고 불신임 투표에 의해 임기가 종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방장관은 임의적으로 사임할 수 있고 만약 총리가 해임된다면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